시장인가? 정부인가?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일반인을 위한 총체적 전망 제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쉽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데에는 특별한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 없다. 그만큼 쉽게 쓰여졌기 때문이다. 중간중간 일반인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도표가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책 내용과 대조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두 번째 미덕은 경제학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이다. 사실 경제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니다. 그때 당시의 답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불변의 정답은 아직 찾지를 못한 것이다. 이 책은 경제학의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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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제학을 선택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비록 맥락은 다르지만 이 책은 경제학의 그런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말 자체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 주체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도, 평론가도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직접 선택한다 우리 경제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를!


다른 분야에서도 대개 그렇듯이 경제학에도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그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합리적 기대 가설론자, 공급 중시론자,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 등으로 여러 가지지만, 그 근본은 같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해결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장에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학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흔히 케인스 학파, 신 케인스 학파, 전략적 무역론자 등으로 불리곤 한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같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한 경쟁 체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그것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불공정한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보수적 진단과 진보적 진단을 동시에 제시

이 두 가지 흐름 중에서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들은 직접적으로는 답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의 ‘보수적’ 시각과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정부 개입주의자의 ‘진보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각각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그 결과는 극명한 대조이다. 가령 소득 분배와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도의 모순으로 빚어진 결과인지가 논란이 된다. 또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게 된다. 이런 식의 도발적 설전은 이 책의 전편에 걸쳐 쉬지 않고 거듭된다. 시장의 자기 치유 능력은 믿을 만한지,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것인지, 구조 조정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불공평의 해소를 위한 것인지, 금융 문제는 이자율에만 맡겨 놓으면 되는 것인지, 노사 관계에 과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공기업 민영화는 필요한 것인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만이 해결책인지, 농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할 것인지, 부동산 문제는 투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로 봐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일대 격론을 벌이는 것이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상식적’ 경제 통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일반적 경제 상식의 상당 부분이 허물어진다. 예를 들어 관치 금융의 문제를 보자. 현재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은 ‘관치금융 = 악(惡)’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그러한 도식이 과연 성립 가능한지조차도 의문을 갖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날 성공적인 경제성장 모델로 손꼽히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서로 상반된 금융 정책을 폈다. 대만은 이자율로 하여금 자금의 배분을 담당케 하는 시장 위주의 정책을, 한국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자금의 배분을 담당케 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서 한국은 외환 위기의 피해를 당했으나 대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은 대만의 금융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시장위주의 정책을 편 결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긴 산업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빨리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는 발전했지만, 그렇지 않은 제철․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과 같은 장치산업은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금융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저금리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후장대형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뒤늦게 세계 경쟁에 뛰어들었음에도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세계 유일의 개발도상국이 될 수 있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금융 시장이 왜곡되면서 비효율과 정경유착이 유발되었고, 은행의 대출 심사 능력이 성장하지 못해 산업 부문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음에도 금융 부문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는 했지만….


 ‘경제학 원론’ 수준 지식에서 탈피를!

이쯤 되면 심적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나름대로 정답이 어느 것인지를 - 다시 말해 우리 경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아마도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의 무수한 갈등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오해 내지는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가령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조차 형성되지 않은 형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제1원리인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조차 아직 많은 사람들이 속물적이라 생각하고 거부감을 보일 정도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학 원론’ 수준의 지식,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상식 책에 나오는 수준의 경제 지식만 가지고 나름대로 재단(裁斷)하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가진 단답형 또는 사지선다형 경제학 상식에 입각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꺼내놓고 강요하는 식이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일관된 견해나 논리가 제기될 수 있을까?


당신은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혼란까지 가세한다. ‘보수’라는 단어를 기득권 논리에만 집착하는 수구 세력으로, ‘진보’라는 말을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이상주의로 동일시하는 식이다.

과연 실제로 그런가?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는 보수적 입장은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정부 관료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 정부라는 거대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기득권층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진보적 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 몰고 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의 폐해를 우려하기 때문일 뿐이다. 게다가 시장에만 맡길 경우 자칫 가진 자가 유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현실 인식도 중요하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상하게 덧칠된 이데올로기적 색깔은 쉽사리 가셔지지를 않는다.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경제 정책을 주장하고, ‘보수적’ 입장의 소유자가 ‘진보적’ 경제 정책을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종종 목도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