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신자유주의자들이여,
그대들 아니어도 한국 경제의 부활은 가능하다!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정체가 뭐냐?’는 것이다.

장하준 본인도 이 질문에 대해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여 비판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서문을 대신해서’에 쓴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많았는가 하면, 사실은 견해가 전혀 다른 분들임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겹치는 일부만을 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반가워하는” 황당한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장하준은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다른 학술 서적과 논문을 통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학술 서적과 논문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 독자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 설사 읽는다 하여도 그 논의 구조나 서술 방식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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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하준의 경우 일반 독자를 겨냥하여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글을 발표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 경우 지면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큰 그림의 제시가 어려웠다. 아니, 큰 그림의 제시는 고사하고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거나, 내용을 단순화해야 하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는커녕 자칫 글을 쓰기 전보다 더 오해를 사는 경우마저도 적지 않았다.

월간 『말』의 이종태 편집장이 장하준 교수에게 좌담 형식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였다. 그로서는 사양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 전에 자신의 생각을 속 시원하게 펼쳐놓을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장하준 말마따나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인 바였다.


너무나 거림낌 없어 아슬아슬한 대담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 좌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당초 우려도 적지 않았다. 좌담의 성격상 이야기가 자칫 피상적으로 흐른다거나, 팩트에 입각한 논리 전개가 아닌 주장의 나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아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나 다름없었다. 장하준은 물론 함께 좌담에 참석한 정승일 박사까지도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노동자·농민의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 만큼 누가 해도 이만한 발전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노동 운동권의 ‘주적은 재벌’이라는 전략의 타당성과 같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나 거리낌 없이 말해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좌담의 주제 또한 제한이 없었다. 재벌 체제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라는 도식의 위험성이 부각되는가 하면,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냐는, 다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또 노동과 자본이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현실 분석이 제시되는가 하면,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란 세상에 없다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시장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라는 작금의 상식(?)에 위배되는 단언마저 거론되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그리고는 급기야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도발적 결론이 제기되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애매모호한 단어 때문에 자유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시켰고, 그 결과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주의마저 민주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장하준의 분노한다. 그에 따르면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하준은 개혁 세력에 대해 질타를 가하는 셈이다. 그런 장하준의 복잡한 심정을 함께 좌담에 참석한 정승일은 ‘이 책을 마치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요즘 MBC에서 방영되는 ‘제5공화국’에 묘사되는 피비린내 나는 탄압과 죽음의 공포가 동반한 실존 철학적 고뇌 속에서 간절히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이들의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일부라고는 하지만 박정희 체제를, 그것도 경제발전 방식을 칭찬한다는 것은 변절이거나 아니면 지독한 아이러니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는 것처럼, 나와 장하준 박사는 결코 양심 배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문제는 양심이 아니라 인식이다. 역사와 사회, 경제와 정치에 대한 냉혹한 인식과 지각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문제는 변절이 아니라 아이러니, 그것도 지독한 논리적·역사적 아이러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와 함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다시는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자신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장하준 박사와 나의 주장은 명확하다. 박정희 체제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이유는 독재(즉 반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非)자유주의적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하는 점은 그 비자유주의적 측면이지, 반(反)민주주의적 측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비판 역시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개혁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 자유주의적 측면일 뿐 정치, 외교, 국방, 사법 분야에서의 개혁 정책에 나타나는 그 민주주의적 측면이 결코 아니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았다. 자신의 정체를 묻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이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개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기능적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업그레이드, 적극적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의 모색과 같은 비(非)자유주의적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한국 경제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