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

누구를 위한 정책,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이 책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탁월한 경제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정치적 관점과 경제 정책,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업 다운사이징과 정리해고, 세계화와 금융 투기, 신경제와 정보 기술, 환경 및 교통 문제와 건강 보험 등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다양한 경제 현안 및 이를 둘러싼 어설픈 담론들에 대해 독창적이고 신랄하면서도 유쾌하게 논한 에세이집 『어설픈 이론가(The Accidental Theorist: And Other Dispatches from the Dismal Science)』(1998)의 완역이다.
 

---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Slate)』에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란 제목으로 매월 발표한 칼럼을 중심으로 『뉴욕 타임스』, 『포린 어페어스』, 『워싱턴 먼스리』 지 등에 기고한 경제 에세이 28편을 모은 이 책에서 저자는 확고한 정치적 입장과 경제학적 근거에 입각한 독창적이고 강력한 분석을 통해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 어설픈 이론가들이 고집하는 상식과 통념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독자들에게 문제의 핵심과 정책적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크루그먼 교수는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 세계화의 진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탐욕스런 다국적 대기업들보다는 가난한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본문에 잘 나와 있지만, 이러한 견해로 인해 크루그먼 교수는 증오에 찬 항의 서한들을 잔뜩 받게 된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기도 한 건강 보험 정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평범한 근로 계층이 쉽게 누릴 수 없는 딱 한 가지 생활 조건인 의료 보장을 위해 중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선택의 문제에 있어 그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대기업들이 정리해고 발표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인가? 조세 제도를 동원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들에는 페널티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신에 빈곤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말은 성실하지 못한 자세이다. 재원은 희소하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 신문의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작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지 못한 큰 문제들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본문 35-36쪽).

무엇이 작은 문제이고 무엇이 진정 큰 문제인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책 에 수록된 28편의 에세이를 일관하는 주제인 것이다.

경제학자의 사회 참여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어느덧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경제학자가 되었다. 그의 칼럼이 국내 신문에 전재되고 있는가 하면, 경제 현안에 대한 그의 발언은 항상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다. 사실 지난 1994년에 『포린 어페어스』 지를 통해 크루그먼 교수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에서 아시아 경제 기적의 한계를 지적하였을 때만 해도 그의 주장은 경제학계의 흥미 있는 논쟁거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1997년에 이르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예기치 못한 극심한 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의 주장은 새롭게 재평가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가 오늘날의 예언자라도 되는 양 그의 모든 발언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일지언정 예언자는 아니다. 오히려 어느 비판론자의 지적처럼 이 오만한 고집쟁이는 “관직에 미련을 둔 기회주의적 경제학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크루그먼 교수의 책임 있는 발언을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면 그에게서 거의 예언자적인 풍모를 느끼게도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서는 늘 다른 분석가들로부터는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그가 확고한 정치적 입장과 경제학적 근거에서 독창적이고 강력한 분석을 통해 상식과 통념의 허구성을 꿰뚫고 문제의 핵심과 분명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크루그먼 교수의 정치적 입장을 들어 보자. 그는 그의 대표적 저작으로 현대 경제학의 고전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경제학의 향연(Peddling Prosperity, 부키 1997)』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는 보수주의자들이 계속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었고, 나는 자유주의자였다--즉 나는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거둬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사회를 신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올바르지 못한 경제학과 자기들의 성공을 강변하는 주장이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유층에는 도움이 되고 빈곤층에는 손해를 끼치는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크루그먼은 경제학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참여의 한 모범을 실천한다. 그것은 바로 일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폭넓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 경제 현안에 관한 알기 쉬운 글을 쓰는 일이다. 그는 이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경제학 연구 생활의 대부분을 대다수 학자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냈다. 말하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써 학술지에 발표하고, 주로 다른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식이었다. 나에 관한 한, 진리에 도달하는 일, 그리고 제한된 전문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만이 문제였다. 그 진리를 더 넓은 세계에 전하는 일은 다른 누군가의 몫이었던 것이다. 정직하게 말해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나는 그 순진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나 자신이 어느 정도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신세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갈 방도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는 진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로서는 내가 신봉하는 종류의 경제학을 옹호하는 일을 다른 누군가의 몫으로만 맡겨 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스스로 나부터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본문 10쪽)  

그래서 그는 이 책에 수록된 것과 같은 경제 에세이들을 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면을 통한 크루그먼 교수의 발언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으며, 그의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항상 경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랄하면서도 유쾌한 논박! --  몇몇 현안의 요약

폴 크루그먼 교수의 지론 중의 하나는 일상어로 알기 쉽게 글을 쓰는 경제학자들이 좀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도 아쉬워하듯이 그렇게 글을 쓰는 학자들은 별로 많지 않다. 다행히 크루그먼 본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 소수 학자들 중 한 사람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의 경제학적 업적에 못지않게 읽는 즐거움을 안겨 주는 글쓰기로서도 정평이 있다. 독창적이고 치밀한 통찰력과 분석에 입각한 신랄하고 재기 넘치는 문체는 한 마디로 압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읽는 즐거움이 대단하다. 다른 학자들로부터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는 지적 자극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되지만, 크루그먼 교수 특유의 신랄하고 유쾌한 비판에 솔깃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혹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창안자들은 비밀리에 소로이(Soroi: 금융 투기꾼을 지칭하는 저자의 조어)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동료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장난을 벌이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일까요? 그도 저도 아니라면 단순히 그들은 철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일 뿐일까요?”(본문 222쪽)와 같은 대목이 그렇다.

그러나 이 책의 가치는 역시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저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치밀하고 강력한 분석과 정책 대안에 있다. 이 책에 수록된 28편의 에세이들 가운데 특히 우리 경제에도 매우 시사적인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운사이징의 다운사이징”: 기업의 다운사이징과 정리해고
미국 경제의 경우 기업의 다운사이징과 그로 인한 정리해고 사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이다.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고학력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대량 해고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해고된 고학력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간다. 임금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보잘것없는 일자리에 있으면서 그나마 임금 수준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이다. 이들이야말로 ‘신경제’의 주된 희생자들이다.

“값싼 노동력을 찬미하여”: 세계화와 제3세계의 발전 전략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화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크게 득을 보고 있는 당사자는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다. 값싼 노동력은 개발도상국들이 제1세계의 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이며, 제3세계는 이를 토대를 전체 경제에 파급 효과를 발휘하는 제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일부 식자들이 저임금에 토대를 둔 산업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일 뿐 현실적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 경이로울 것도 없는 기술의 경이로움”: 실망스런 정보 기술의 발전 수준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정보 기술의 발전은 정말 놀랄 만한 것인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컴퓨터가 얼마나 빨라지고 작아졌는가가 아니라 아직까지 얼마나 깡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점이다. 컴퓨터의 발전에 힘입은 생산성의 향상 여부는 의문이지만, 그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확실한 사실이다. 생활양식의 측면에서도 20세기 후반기의 변화 양상은 20세기 전반기의 그것이 끼친 영향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쓸데없는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옹호한다”: 가격 안정론에 대한 반론
경제 정책은 신념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가격(물가) 안정론은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론만큼이나 맹목적인 신화일 뿐이다. 제로 수준의 인플레이션, 즉 가격의 절대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소와 고실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처럼 가격 안정에 드는 비용은 막대한 반면, 그에 따른 혜택은 불분명하다. 바람직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제로 수준이 아니라 적당히 낮은 수준(가령 3-4%)에서 안정시키면서 실업률을 이에 부합하는 최선의 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 노력하는 데 있다.

“세금과 교통난”: 환경 및 교통 문제와 시장 원리
환경 및 교통 문제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처방은 ‘공해세’와 ‘혼잡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매매하는 시장을 개설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환경 및 교통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는 일부의 주장처럼 일상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아니라 시장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인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100년 후의 경제 상황
이 에세이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글 중의 한 편이다. 『뉴욕 타임스』의 요청에 따라 크루그먼 교수는 2096년의 시점에서 100년 전의 과거인 1996년을 되돌아본다. 그 100년 동안 경제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SF 작가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 또는 암울한 전망의 소산과는 전혀 달리 현실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의 모습인 만큼 설득력이 있고 또한 각 경제 주체들이 향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앞으로 자원 가격이 폭등할 것이며, 민간의 환경 및 교통 부담금이 조세를 대체할 것이고,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들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대학 등 고등 교육의 가치는 하락하고 소수 유명 인사들을 중심하는 경제 현상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추천사>

폴 크루그먼의 글은 예리하고 중요하며, 무엇보다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 명석한 경제학자는 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New York Times Book Review

기업 다운사이징, 세계화, 무역 적자, 정보 기술의 성장 잠재력 등등 우리의 경제 현안을 다룬 흥미진진한 에세이.   Washington Post

저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후로 글을 가장 잘 쓰는 경제학자이다.   Fortune

이 책을 읽으라. 폴 크루그먼은 오만불손한 고집쟁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없이 현명한 그의 충고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한다.   Virginia Quarterly Review

신랄한 문체, 명확한 분석. 저자가 쉬운 말로 아시아의 경제 위기와 미국 경제의 세계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우리를 일깨워 주는 유쾌한 에세이집이다.   Book Description